[환경 규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신규 발표 - CO2배출량 기준 변경 / 내연차 판매 금지 / 수입 관세 부과 / 충전 인프라 구축

안녕하세요,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위원회는 2030년까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55%로 줄이고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포함한 내연 기관으로 구동되는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기차(EV) 및 연료전지차(FCEV)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충전과 수소연료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승인 전, 회원국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 유럽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계획 일부**

 

CO2 배출량 감축 목표   

본질적인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0으로 설정하고 2050년까지 유럽 전역을 최초의 기후 중립적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그 과정으로써 2030년의 온실 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55% 감소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EU는 2030년까지 차량에서 배출되는 CO2 배출량을 55%로 줄이고 2035년까지 2021년 대비 10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포함한 내연 기관으로 구동되는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EV)및 연료전지차(FCEV)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충전과 수소연료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카본 보더 조정 기구      

EU 소속 국가 이외의 제품 수입할 경우 생산 중 CO2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2023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CBAM의 초기 적용 산업 분야는 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5가지입니다. 2026년 이후에는 전 분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대체 연료 인프라 구축   

현재까지는 수소 및 전기 충전 시설을 포함한 대체 연료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했고 제도적 구속력이 없기에 EU 회원국 간 인프라 차이가 컸지만, 곧 새로운 제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승용차를 위해 고속도로 60km마다 출력 300 kW 이상의 급속 충전소가 설치되고 있고, 2025년까지는 대형 트럭 및 버스를 위한 출력 1,400 kW 이상의 수소 충전소는 150 kW마다, 전기 충전소는 60km마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2030년까지 충전소 수를 약 350만대로 늘릴 계획입니다.